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인천은 서구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AA16)’, ‘제일풍경채 검단 Ⅱ(AB18)’ 등 검단신도시 분양단지들의 성적이 좋았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강점을 갖춘 단지에 선택이 집중됐다"며 "고금리,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그러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일반 정비사업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다시 느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대형 건설사는 규모가 있어 대형 정비사업을 위주로 수주하는데...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10.9p(57.7→68.6) 상승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0.5p), 대구(–7.1p)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114건에서 12월 5891건으로 15.2% 증가하며 반등에...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 지역의 일부 단지는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하지만 정부가 이달 5일부터 서울 4개 구(서초·강남·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모두 진행하면 지난해 말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분양한 ‘리버센SK뷰 롯데캐슬’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리버센SK뷰 롯데캐슬은...
권 교수는 “올해 내 집 마련이 만만찮겠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을 두드리는 게 좋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가의 80% 수준에 분양가격이 책정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청약을 노릴 것을 권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저가...
이를 반영하듯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다수의 규제를 완화했다.
태영건설은 올해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기존 개발사업 2팀 내 도시정비 부서를 분리해 독립된 도시정비팀을 신설했다. 수주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태영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부산...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건설된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 원~4억2000만 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 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년 12월 28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지방에서는 1828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충북에서 9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규제해제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김효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청약시장은 분양가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 분양가가 높으면 청약경쟁률이 낮고, 시세가 낮아지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고준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 금리가 시장...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